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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풀어가는 종부세.. 현행되로 시행 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시행 6억 확정 / 정치권 4.7 민심 반영차 12억원 상향 / 국가부채 세수 결손은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작성일 : 2021-04-21 12:58 수정일 : 2021-04-21 12:58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영남인시사)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 부과 기준이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휘둘려야 되겠는가?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별개라 하지만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부채가 1천9백8십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1조6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가제정이 바닥 난지는 이미 오래되어 부채가 곧 2천 조는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걱정한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쓴맛을 본 정부는 민심 수습 차원에서 당 정간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1 년 전 6억 원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운운하고 있다.

 

 (본 아파트는 기사와 무관함)

 

인구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5천 1백 8십 2만 명에 2천 1백만 가구다. 이중 절반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모여있다. 서울 경기지역 950만 가구 중 무주택자가 450 만이다. 1천만 수도권 인구 중 절반이 집이 없다는 것.

 

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 이유는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 12억 이상 하는 아파트가 없어 수혜자는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위치 평수 층수 년도 학군  미래 가치 등등에 따라 시세 차이가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일률 적용한다.

 

그럼 포항을 보자 평균 3억 원 전후에 최고가가 6억 원 이하다. 이것도 몇 개월 전 큰손 / 투기세력? 이 지나간 후로 그전에는  평균 2억에서 4억 여원 이었다.

 

수도권 지역 부동산 (아파트 ) 가격이 자고 나면 1억, 2억 오른다는 보도는 밥맛 없게 한다. 중소도시 포항처럼 지방의  대다수 아파트 (2억에서 4억여 원 )에 사는 자들과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달나라 이야기다.

 

종부세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 되는 세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 되는 세금으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하에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시행되다

 

2008년 12월 개정안이 발효된 후 정권 교체와 경제 사정과 맞물려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다 2020년 7월 10일 현 정부에서 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종부세 상향 조정은 문 정부가  27번의 부동산 정책에 마지막이 될지 지켜보자 물론 자유경제 체제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른 대처는 필요하겠지만 시행 1년(2020년 7월) 도 안 되어 투기 억제 차원의 종부세는 정치의 잣대를 떠나 현행 되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유는 종부세가 수도권 지방간의 인구 집중화와 경제 소득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있겠나 마는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투기자들은 서울시 외곽 12억 원 이하 아파트가 즐비할 건데 이쪽으로 몰리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멀어져 갈 것이며

 

가진자 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국가채무를 줄이야 되는데 6억 원이면 한국사회 중추 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인구가 2018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17%( 870만 명)에 평균자산이 4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보다  높다.

 

결국은 상향 조정에서 빠진 세금은 다른 분야에서 인상 부과하면 피해는 50대 중추 세대와 소득 하위의 서민들만 고달파 진다. 세율의 형편성 도 적용해야지만 정치로 풀어가는 종부세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만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