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포항뉴스

영남포항뉴스

> > 영남포항뉴스

김병욱 의원 2심 2차 공판 결과 주목

29일 오후 4시 30분 대구 고법 제 11호 법정 / 재판에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내

작성일 : 2021-04-29 11:20 수정일 : 2021-04-29 11:20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1심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자 항소한 무소속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김병욱(44)의 2심 2차 재판이 29일 오후 4시 30분에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병욱 포항 남구 /울릉도 무소속 국회의원)

 

2심 2차 재판에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 22일 담당재판부(대구고법 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 오늘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로 해당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김, 의원은 앞서 성추행 건이 불거지자 국민의 힘을 탈당했는데 경찰로부터 무협의 가 나자 복당 신청을 해논상태다.

 

이를 두고 포항 지역 정가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앞서 젊은 사람이 무혐의가 난 성추행 건과 결과는 두고 볼 일이 지 만 선거 관련 재판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포항 이미지를 먹칠한다." 며 위헌 신청은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국회의원 신분 유지에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확성기를 이용한 지지호소가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포항지원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선거기간 문자 메세지 발송 비용 회계처리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