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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社說)포항지진 제대로 좀 하자.

포항 시민 모두가 피해자다 다 함께 나서자 시간이 없다

작성일 : 2019-03-25 08:21 수정일 : 2019-03-25 08:21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사설 (社說 )

포항지진 극복 

주체는 51만 포항 시민이며 책임 복구 또 한 우리 몫이다.

5.4 포항지진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포항 시민들은 다 함께 참여하여 미래로 나가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피해자이고 그간 아파했다.

대인배(大人輩 )의 모습이 아름답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조선 시대 망나니의 칼춤은 멈춰야 한다.

 

지열발전소는 안전성만 확보되면 환경(미세먼지 등)에서 타당한 사업이라 하겠다.

선진국인 미국 스위스 유럽 국가에서 일부는 가동하고 있지만 지진 등 안전 문제가 발생

중단된 곳도 있다.

 

땅속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3년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연구를 한 사업으로 그 당시는 걸음마 수준으로 이번 지열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지열에 필수인 지하 온도가 포항 흥해지역 일대가 적합 한지 흥해 에 민간 온천 목욕탕이 더러 있다.

 

포항 지열발전소(이하 포지)는 2010년 12월 산자부가 지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포지는 2012년 9월 25일 지금의 위치에서 433억(국비 184억 5천/민자 248억 5천 1.2 메가와트 급)

원을 들어 상용화 개발 명목하에 첫 삽을 뜬다. 

정부의 지열발전 상용화에 포항이 실험 대상지가 된 꼴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연구개발과 부지선정 단계까지 안전성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족을 달았지 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포지 관련 몇 가지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

정치권은 공방을 거두기 바란다

지진이 정쟁에 휘말려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방아쇠는 오는 21대 총선이다.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민망하다.

인재로 결론 나자 국가피해 배상 및 보상근거를 담은 '국가지진 특별법'을 제정 공동

발의했다.

 

자연재해인 경주 지진 때는 피해가 적어서 모르쇠로 지나갔나?

특별도시재생지역 선정 외 지진 관련 입법이 국회에 잠자고 있다.

지진 관련 발의된 입법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현 집권당 인사들도 공동 대처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과 포지 지역구 의원 간 볼썽사나운 정권 책임론 공방은 볼썽 사납다.

지열발전소 추진과정과 넥스지오 회사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21대 총선이 도래한다.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 언/행동에 포항 시민들은 판단한다.

앞서 영일만 대교에서 답을 찾자 재차 복습은 안된다.

 

하나

포항시 행정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체육관에 지진 피해자들이 18개월째 노숙하다시피 기거한다.

 

초기 정부와 포항시는 발 빠르게 나셨다.

대통령을 위시해 고관들이 포항을 방문 태산도 옮길 위세였다.

정부는 1차로 포항지진 복구비용 지원을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통해 1천 445억 원을 내려보냈다.

 

여기에 북구청사 108억 북구 양덕 정수장 재설치비 224억 원 학교 시설 복구비 388억 원

민간인(완파 반파 소파) 등에 집행되었다.

 

지난해 11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 5년간 2천 2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산출 금액으로 복구비가 되는지도 의문이며 언제 집행되는지 궁금하다.

 

앞서 시민들에게 소파 피해자 위료지원금 지급과 지급된 것 중“돈이 잘못 나갔다”며 회수 논란도

있었다. 정부의 예산 지원/제도/규정/관련 법규들만 탓한다.

 

21일 포항시/시의회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지열발전소와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CO2 저장 시설 영구 폐쇄 원상복구 정신/물적 피해

완전한 보상 특별법 제정 범정부적 기구 발족 지진계설치 인구감소 투자 감소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대책강구 국책산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 추진기업유치 현실적

배상 지역 경기 부양책과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다 아는 사항들로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

특별법 조기 입법 배상 소송  정부차원 재건 포항 시민 궐기대회 개최가 고작이다.

그간 발생한 미소지진과 3.1 지진에 따른 포항시의 조치 등 행정적 책임소재는 말이 없다.

 

23일 지진피해 보상을 위한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 되었는데

구성원을 놓고 시계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유는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인재라고 외친 자와 실지 피해 주민 대표들 포항시정에 비판

인사들은 빠지고 소위 지역 토착 기득권자 시/도/지방의원 국회의원 우익 보수 단체 대표가

망라되어있어 제2의 지진? 시민 들간 분열 갈등을 조장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감소/기업유치/일자리/상가 임대 /폐업 등 시민들은 힘들어한다.

 

하나

책임과 배상이다.

전/현 정권 책임 공방/포지 사업 당시 정권 실세 개입/사업 주관 업체 ‘넥스지오’선정 과정 권력 개입/

산자부 포항시 업체 간의 행정 절차 관리 감독 등등 책임소재는 물어야 한다.

여기에 배상의 주체 대상 조건 규모 등 최종 법원 판결까지 시간 이 걸리는데

현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서울 변호사 사무실과 손잡고 인재로 결론 나기 전부터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23일 발족한 위원회와 마찰은 물론 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권은 21대 총선에 저마다 총구를 달리하며 책임소재 과녁에서 피해 갈려 한다.

포항지역 현/구(정치인) 선출직에 나서는 자 행정 책임자 모두 누구 하나 포지 관련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한 유명인사는 벌써 포지 등 관련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기고했는데  

삭제되고 없다. 

 

포지 관련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정치인 여야 정당 관변단체 지역 토착 세력을 제외한 피해 주민 대표 저명인사 청년 학부모

전문가(법률/행정/학계/지진/도시/예산 등)가 참여하는 범 대책기구 발족을 제안한다.

행정은 여기서 도출된 안들을 검증하고 실효성 여부를 전문 용역을 통해 2차 3차 확인

최종안을 마련 예산 법적 뒷받침 하에 투명하게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도지사 중앙 부서 산하 포항지진 관련 총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두고

포항시는 협업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향후 예견되는 막대한 복구비 배상금액 각종 공사를 놓고 현직 시*도*국회의원들의 직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특정세력 비호와 포항시 행정의 정경유착도 단호히 경계한다.

 

포항지진이 오는 21대 총선에 여야 정당 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출마자들도

지진 손익 계산서는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지역 시민들은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당성에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며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지진 오는 총선에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와 세력은 51만 시민들은 

부엉이 눈으로 보고있을 것이며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진 극복에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의 나쁜처신 좌우 갈라져 있는 민심 진영 논리는

포스코 용광로에 녹여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살기좋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 한 포항 건설에

힘을 보태자.

(본 사설은 포항인 뉴스 편집자주 임을 밝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