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포항뉴스

영남포항뉴스

> > 영남포항뉴스

1.131억 원 갖고 댈라 ? 정치권/포항시에 시민들 부글부글

문 정부 추경 예산 편성 6조7천억 원에 포항 배정 쥐꼬리/그래도 알뜰하게 사용 하께 ~

작성일 : 2019-04-25 17:33 수정일 : 2019-05-08 17:44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추경 총액 중 포항이 받는 돈은  1.131억 원이다.

문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확정했다.

6조7천억 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갈매기의 꿈은 돈 좀 많이 줘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경북도는 국도 항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등등 3천700억원 건의에 1/3 수준이다.

시민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며 불만이 높다.

그간 지역 정치인 행정 등에서 난데 하는 사람들 소위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

돈은 내가 갖고 오겠다고 내가 아니면 포항은 살아나기 힘들다고 큰소리치며

오는 21대 총선을 의식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지진 관련 책임 면피용 행동을 한 자들이 가져온 돈이다.

 

이 돈 받을려 포항시민들은  이들의 놀음에 휘둘려 꼭두각시 인형 노릇 당했다.

청원 시내 집회 현수막 도배 서울 상경 집회에다 높은 양반들 지진 현장 방문에 관객으로 동원 철저히 이용당했다.

포항시민은 바보인가 ?

 

내역 과 금액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에 525억 원/국도 항만 인프라에 260억 원/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에 121억 원/

지진·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지역 신보 재보증에 25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1천 개 신규 마련에 50억 원/특별재생사업(마중물 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5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도 손 본다.

 

(포항 물회 먹고 힘 내자 ..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빠진 것은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요청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350억 원), 2차전지산업 투자유치기업 산업기반 지원(150억 원)과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550억 원 영일만 4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 220억 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152억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 여/야 강경대치국면에 심의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 선심용으로 규정 하고 있고 지진 관련 특별법과 여당이 제안한 국회 내 특위 구성에도

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추진이 가능한 사업 선정과 안전관리 경기 활성화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공공 인프라 구축

국고 보조율 상향 등 적극 지원하겠다 하면서도 실속있는 항목의 예산은 왜 배정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주택 완파 주민과 체육관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번 추경 돈이 어디 사용은 안중에도 없다.

완파 주민 A 씨는 ”내가 살던 집 국가가 파괴 했서니 집 지어 도가,

남이 보면 초가집이지만 나한테는 대궐 같은 집이다“ 며 지진 관련 행사에 나가 울부짖고 있다.

 

흥해 읍민 B 씨와 완파 주민들은 ”포항 남/북구 국회의원들 야당이라서 예산 못 따 왔냐

힘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21대 총선에 지진을 이용하는지

여당 정치인 포항시 싸잡아 육두문자를 넘어 혈압을 올린다.

 

한편 이번 추경의 큰 줄기들을 보면 환경 개선인 미세먼지에 1조5000억원(22%) 고용 관련 실여 급여 일자리에

1조3928억 원(18%)이다.

이에 비해 포항 지진 1,131억 원(? %)

 

이번 추경에 절반인 3조6천억 원이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함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년 이자 부담이

720억 원가량 증가가 예상 나라 빚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다시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하며

년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