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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의원 사무장 항소심 실형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영옥 포항시 시의원 당선무효 위기

작성일 : 2019-07-25 12:40 수정일 : 2019-07-25 12:40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이영옥(58 ,여 중앙 / 죽도) 포항시 의원의 사무장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6.13 지방 선거 관련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협의로 기소된 K모(54)사무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 고법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포항지원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한바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본인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돼 이영옥 의원은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법은 3심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 항소심을 따르기에 내년 21대 총선시 시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룬다.

 

앞서

연일 상대 대송 자유한국당 김종영 도의원도 의원직을 상실

내년 총선에 맞물리자 지역 정치권 호사가들의 입은 방아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