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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하나마나 .. 법무부 장관 사실상 확정 ?

여야 방패와 창 /막장 청문회?/정국 경색 우려

작성일 : 2019-08-11 14:35 수정일 : 2019-08-11 14:35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청문회와 조국   

막장 드라마/여야 난타전이 예상 된다.

 

(사진 ..인사 청문회 다음에서 캡처)

 

문 정부2기  8.9 내각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54)이

청문회 사상 최악의 청문회가 될 거라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인사 검증자에서 대상자로 본인이 검증을 받는다. 

답은 부적격이지만 임명이다.

 

(사진 ..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다음에서 캡처) 

 

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재임 시

8명의 장관이 낙마하고 야권의 부적격 판정 16명이 임명됐다

인사 검증 실패다.

여기에 조국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

 

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직사회 기강확립/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 사범개혁 과제 완수에 방점을 찍으려 하는 문 정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발판으로 대권까지 넘보는 

잠재적 잠룡(潛龍 왕이 될 만한 세자나 왕자 /대통령 후보)으로 본다.

노무현-문재인을 잇는 PK 적통 시나리오가 나오는 대망론이다.

 
여기에 인사검증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문 대통령의 신임 아래  학자의 눈으로 사법부 개혁 운운하며

SNS 을 통해 일방적 소통을 이어왔다.

야권의 입장에선 눈(眼)안 에 가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 서기전 기자들 앞에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소회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했다.

 

‘서해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읊은 한시로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다짐하니 초목이 안다”는 내용에서 따 온 말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순신 장군의 맹세에 빗댄 것인지?

 

또 그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헌법정신 구현과 주권 수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청문회를 살펴보면

 

내용에 따라 입법/조사/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에 목적이 있고

조사청문회는 쟁점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에 초점이 있으며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청문회를 통하여 국회는 주요 국정 현안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 입법추진에 필요한 공적 기록의 축적,

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불만 또는 의견의 표출기회 제공,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점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특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평가를 수집하거나 청취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 한다.

 

이에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들 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전파함으로써 주요 정책 결정 또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 활동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런 취지와는 지금의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마디로 조폭들의 세계보다 못한 수치 스럽다는 반응 들이다.

 

결과는 여야가 합의 장관 임명에 적합하다는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로 보내는 후보는 탈이 없다. 

하지만 미채택 된 자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다는 것.

 

일방적 질문/한 건 주의 /호통/인신 공격/모멸 면박/시간 보내기/

고성과 육두문자/카드라 통신/언론 플레이 등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자료 제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비생산적이다는 지적들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청문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다.

 

장관후보자 지명 → 인사청문회 → 여야 의혹 제기 → 보고서 채택거부 →

청와대 임명강행하는 인사청문회는  2000년 2월에 도입됐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조국은 어떤 인물인가?

1965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박사 미국유학

서울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원회 회원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 사노맹 사건 연루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전력이  있어 강남 좌파로 알려진다.

저서로는 '왜 나는 법을 공부 하는가''성찰하는 진보' '진보 집권 플랜'등이 있다.

 

지난 1일 민정수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폴리페서'란 말을 꺼냈다.

폴리페서란 사전에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정책으로 연결하거나

그런 활동을 통해 정계(政界)나 관계(官界)의 고위직을 얻으려는 교수를 일컫는 신조어로

정권의 필요 에 의해 발탁된 관료 인으로 정의한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의 찬반(교수 복직/사태/정치 관여)에 대해 

불편한 세력에 태극기 극우 정치 선동으로 맞서며

학문에 학생들을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자

모교인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최악의 동문’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신이 뚜렷하고 준수한 외모에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장관으로 부상한 그가

오는 PK 지역 총선 카드로 사용될지 아니면 여권의 잠룡으로 자리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야권은 조국 때리기를 할수록 그의 몸값은 올라갈 것이다.

 

문 정부 인사청문회 기준 원칙은

병역기피/세금 탈루/위장전입/ 불법재산증식/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는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조국은 기준 원칙에 부합하는지 야권은 전쟁을 선포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관련 쟁점으론

재직시 인사 검증 실패/김태우 의 민간인 사찰 의혹/논문표절/

서울대 복직 휴직를 둘려싼 폴리패스 논란/SNS 상의 발언 등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54억7600만원을 신고 했다.

 

조국 인사청문회 야당 전사(戰士)들의 창과 여당 전사들의 방패에

누가 대장군(大將軍)이되어 선봉에 나설지 누구 하나는 부셔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