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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이제 그만 ~

시민들 왕 짜증 / 지진 빙자 정치 이용/품격 도시 이미지 먹칠/

작성일 : 2019-08-17 17:24 수정일 : 2019-08-17 17:24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본보(8월5일) 보도

정치인 현수막 어떻개 생각하십니까?

 

 

남/북구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는 정당 지지와 개인간의 이해에서 기인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거 여부는  포항시 소관이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상 모두 불법 현수막이다.

포항시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것은 직무 유기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행정에 신고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이 내 거는 현수막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정당은 정당법 37조에 따라 합법이라고 반박한다.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각 정당이 현수막을 포함해

인쇄물, 시설물 등으로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수막 관련업을 하는 A씨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당법에 따르면 합법이다.

현수막 철거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상충하는 두 법을 손질해야 한다.

 

특히 포항 북구 김모 현 국회의원과 오모 민주당 포항 북구 당협위원장간의 현수막 게시는 경쟁 관계에서

자존심인지 한계점(限界點)을 넘었다.

 

양덕동 거주 B 씨는

"두사람이 MOU(현수막 게시 중단 약속)를 체결하라"고 주문한다.

 

중앙동 거주 C 씨는

"오는 21대 총선에 심판을 받을 선수가

오히려 심판장이 되어 포항 시민을 가지고 논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는다.

 

지진관련 도로변에 내 걸린 현수막

시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철거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