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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자화상

특권 특혜 내려놓기/저 비용 고 효율 국회/21대 정당 보다 인물 선택

작성일 : 2019-09-01 20:45 수정일 : 2019-09-01 20:45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죽기 살기로 나서는 21대 총선 출마자들 다 이유가 있다.

특권과 특혜 때문이다.

 

(국회 의사당 전경)

 

앞서 그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20대 초반 논의된 이후 진척이 없다.

언제 무슨 일 있었나 식이다.

 

20대 전반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수당/ 보좌진 직원 임용과 후반기

문희상 현 의장은 정보공개확대와 해외 출장 심사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용두사미다.

무노동 무임금/국민청원 /세비 반납/정당 운영보조금도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세비는 여야 한통속에 2년 연속 인상 시켰다.

올해 세비를 보면  1억5천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4백만 원 인상됐다.

기본 급여 월 735만9,000원에 수당과 월 136만8,000원의 상여금, 월 392만 원의 

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고위공직자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지만 온갖 특권을 누린다.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 유럽을 보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비서 한 명과 사무실도 2명이 사용하고

전용차도 면책특권도 없이 온종일 일을 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보수도 최저임금을 받는다.

 

한국의원의 세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법안 발의와 처리 등 경쟁력은 부끄럽다.

여기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 헌법이 정한 특권 외에도 200개가 넘는 특혜를 누린다. 

 

보좌관 및 비서는 9명까지 둘 수 있다. 

20대 국회도 출범 초에 잘못 돤 제도와 관행을 내려놓겠다며 새로운 국회상을

다짐하였지만 소가 웃는다.

 

풋풋한 초선 의원들도 도덕성과 청렴을 외치다

기성 선배 정치인을 닮는지 향유에 젖어 모르쇠로 넘어간다.

 20대 국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국회의원들의 소소한 특권들을 보면

 

대한민국 남성은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민방위 기본법 18조에 의거 남성 국회의원은 제외

 

국회의원은 보험료가 가장 싸다.

국회의원이 생명보험 등의 사보험에 가입 시 다른 직업보다 보험료가 적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A~E등급으로 5등급으로 분류하나,

국회의원은 A등급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낸다.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만 다니는 길이 있다.

즉 레드 카펫!

국회의원만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고

직원이나 비서관들은 옆길을 이용하고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강원도 고성에 500억원 짜리 국회 의정 연수원 및 부대시설이 눈부시다.

세미나실 헬스장, 수영장 객실 등등 호화 시설들이 즐비하다.

 

(강원 고성군 국회 의정 연수원.다음에서 켑처)

 

공항특권

국회의원은 출국 2~30분 전에 도착해도 비행기를 탄다.

관용여권으로 따로 심사를 받으므로 줄을 서지 않는다.

출입국 심사도 아~주 간단하게 받고, VIP룸 과 귀빈주차장을 이용한다.

 

기름값은 펑펑

매달 유류 지원비 110만 원 에 차량유지비 35만8천

임기 4년 동안 유지비로 1인당 6천 998만여 원 받는데

월 500만 원 받는 회사원 1년 총액보다 많다.

 

덴마크 국회의원 주차장은 자전거만 가득.

영국의 주차장은 총리와 야당 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고 한다.

 

국회 내 의무실 진료 시 본인 및 가족무료

국회 안에는 의원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 이용권으로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치과, 내과,

건강관리실, 사우나 완비 한의원까지

 

의정 활동비는 주머니 쌈짓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정치후원자금!!

년 입법활동비는 4704만 원/후원금은 1억5천만 원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까지 가능

 

채용 특혜

인턴까지 포함 모두 9명의 직원 채용 가능

1년간 3억9513만 원 보수 지급(전액 국민 세금)

보좌관으로 친인척을 세워놓고 보수는 본인들이 챙겨 간혹 말썽이 불거지기도 한다.

 

연 2회 해외 시찰(관광/해외시찰 명목하에)

국회의원은 1년에 두 번 해외 시찰을 할 특권이 주어지는 데

임기가 끝날 즈음엔 앞다투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속을 보면 해외 시찰이 아니라 가족여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잡으로 고수익도 올린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은 겸직 가능

중, 고교 교사는 겸직이 불가하지만, 대학교수는 휴직만 하면 가능하다.

 

명절휴가비 775만 원/야식 60여만 원/업무용 택시비 년간 100만 원 지원 등

의원 1인당 연간 6억 원이 넘는다.

 

65세 이상 범법자도 평생 연금을  매달 120만원 수령 한다.

 

여기에 식복까지 있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잔디밭에서 민물장어 시식회가 있었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물장어 시식회 및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산 민물장어에서 항생제를 포함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과

민물장어 생산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한 자리에

 

(연합뉴스 캡처)

 

국회의장 농축산해양 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 관료 수협 민물 장어 생산업계 관련자 등

힘깨나 서는 자들이 장어까지 먹어

국민이 보기엔 그것도 민물장어가 주는 이미지에 뒷맛이 씁쓸하다.

정쟁만 하다가도 몸에 좋은 음식엔 하이애나보다 더 들이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기관별 신뢰도 국가 청렴도 인식 조사에서

꼴지를 다음이 중앙부처 법원 검찰 순위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제일 지키지 않는다.

검찰 법원을 자기 집 안방 출입 하듯이 들락 거리고 고소 고발이 난무

청탁 부정 갑질 막말 먹튀들이 모인 비리의 온상  

본인들 밥 그릇은 국민 눈치 보며 결국엔 챙겨 먹고

온갖 권력 향유에만 도취  고 비용 저 효율 집단

 

오는 추석에도 국회 의원실 마다 고급 선물 보따리 들이 즐비 할것이고

이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21대에 적용되면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질 낮은 비례자들의 등원이 예상

문 정부의 안보 경제 북핵 개혁과 적폐청산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여야 첨예한 대립은 불 보듯 뻔 하다.

 

특권과 특혜를 물리칠 수 있는 자

정당을 뛰어넘어 능력과 인물 위주로

오는 총선에 대폭 물갈이 만이 국회와 대한민국이 살길임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