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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조국&윤석열은 구국의 독립투사가 되라 !

정치 개혁 전도사가 되라 / 국민만 보면 된다.

작성일 : 2019-09-12 22:50 수정일 : 2019-09-13 07:48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조국/ 윤석열은 가면을 벗고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가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임무는

 

(사진 다음에서 캡처)

 

조국은 사법부 개혁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청와대와 여당의 집권연장 총선에 놀아나거나

그들 집에 판을 깔아주는 행위는 대역 죄인으로  3족이  멸 하도 마땅하다.  

 

조국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부처와 검찰 내 집안의 적폐들이다.

특수부  권한 조정 축소 폐지와 비위 직원들의 감찰 활동 강화

인사권 사무규정 등 몸집과 권력을 줄이고 내려놓는 제도적 장치와 검찰의 특권적 형태들이다.

 

부처인 법무와 검찰청 간의 다소 모호한 사무규정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한가지 예를 보면

검찰총장(이하 총장)도 장관급이지만 직제상 법무부 장관이 위다.

같은 장관급이지만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하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총장은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적 지휘권을 장관에게

간섭당하지 않는 미묘한 관계에다 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다 보니

장관 도 예외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은 권력의 외압을 뿌리치고 법대로 수사하면 된다.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본인이 걸어온 강골 검사의 길에 추락사하지 마라

 

그리고 검찰 내부의 적폐들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이렇게 고치겠다고 셀프 개혁 만이 검찰이 살길이다.

 

역대 청와대와 국민 관심 사안 언론의 집중 보도 사건은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요리했다.

집권당은 검찰을 이용했고 검찰 역시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 놀아났다.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 불렸다

오명을 벗어야 한다.

 

권력 앞에 하마비(下馬碑)요 약자 앞엔 관우의 청룡 언월도(이하 언월도)다.

언월도 사용은 재산등록 고위 공직자와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인 국회의원과 본인들이다.

 

조국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서울 중앙지검 산하 특수2부 쇄신/

검사의 과다 권력과 검찰 내부의 비리를 통제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직을 걸어야지 

보은 받은 은혜를 값는 짓들은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이라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장관이 주도권을 잡아 할 수 있는 게 없다.

 

특히 사법 개혁안은 법사위로 위원장이 한국당 인데다

국회 의석 297석 중 민주당 정의당 전원 찬성해도 134석으로 과반 149석에 15석이 부족하다.

 

여기에 국회 정개특위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어

 

오는 총선과 맞물려 여야 각자의 셈법에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98명 의원 중

59명이 한국당 의원들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 들것이다.

 

조국은 본인의 선조와 가문에 먹칠하는 인간이 되지 않기를

윤석열은 검찰 최고의 검(刀)객인으로 검찰총장에 기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