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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함지뢰에 두 다리 잃은 軍人 상이 판전 논란

하재헌 중사 전상에서 공상 처리/법 이전에 국민정서 고려 /북한 눈치 의식 ?

작성일 : 2019-09-18 16:59 수정일 : 2019-09-18 16:59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국가의 부름에 국방의무를 하던 중 신체 일부를 잃은 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도 부족할 판에 두 번 죽이는 짓은  

과연 이게 나라인가 기가 차다 는 반응들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라는 단서가 붙는 특례가 있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에 두 다리가 절단된 하재헌 예비역 중사 이야기다.

이후 올 1월 31일 전역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 다음 캡처 하재헌 중사)

 

앞서 군(軍)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분류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傷痍)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군 인사법 시행령에서 전상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군 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교전 상황을 적시하고 있어 사건 당시 북한과의 교전이 없었다는 이유다.

이에 하 중사는 지난 9월 4일 이의 신청을 내자 보훈 심사위가 재심의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재논의를 지시 결과는 전상 처리가 확실시된다.

 

전상(戰傷)과 공상(公傷)은 별 차이가 없으나 명예 면에선 전상이 앞이다

매월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받는다 한다.

지난 천안함 폭침은 교전이 없었지만 전원 전상으로 처리했다. 

 

보훈 심사위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눈치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나는 여론도 있다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고귀한 생명의 신체적 휘생을 고려 탄력적인 법 적용이 아쉽다는 반응들이다.

 

한편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의 길을 걷고 있고

"공상을 떠나 저의 명예가 달렸다"며 애써 넘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