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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SRF 시설 관련 시의원 2명 주민소환 시작

자유한국당 포항시 시의원 이나겸/박정호 주민소환 당해 결과 주목?

작성일 : 2019-10-03 11:11 수정일 : 2019-10-03 11:11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포항 남구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SRF 관련 지난 30일 오전 선관위에 제출된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의

주민서명서가 주민소환법에 의거 오천 주민 4만 3천여 명(투표인)의 20%인 8천 6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동의한

어머니회가 받은 주민소환 서명부를 선관위가 확인했다.

 

(9월30일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 사무소 )

 

이날은 어머니회가 받은 서명부의 장수를 선관위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나겸 의원 1만1천 223명/박종호 의원 1만1천 95명이다.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가 받은 이나겸 의원 서명부)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가 받은 박정호 의원 서명부)

 

이에 선관위 사무국장(김만년)은 본 기자와의 대화에서

서명부 심사와 이의신청/주민소환 대상자 소명 요청 등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21대 총선을 고려 60일 이내 주민투표가 끝내야 하는 규정에 의거

늦어도 내년 2월 15일 이전에  주민투표 관련 모든 일정을 끝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12월 중순 안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한다.

 

주민소환 투표는 오천읍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2명의 시의원은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반대가 되면 주민소환은 무효가 된다.

 

이날 어머니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 호동 일대가

쓰레기 매립장/음식물 처리 시설로 25년 넘게 악취를 풍기고 있는 가운데 

SRF가 가동 다이옥신등 유해물질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고 주장하며

 

소환하는 시의원은 안전하고 필수 시설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포항시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외침과 집회에 모르쇠로 방관  직무유기/책임 회피로 주민소환을 한 이유를  밝혔다.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 회원들이 선관위의 서명부 확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또 한 어머니회는 "자녀들의 건강과 포항시와 시의회의 무책임 무개념 행정에 분노해

모두가 자진해 주민소환 일에 나셨는데

정치적 이용 운운은 어머니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그간 90여 차례 시도 되었지만

전체 유권자의 10∼20% 이상(선출직 직위에 따라)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명정족수와

요건을 갖춰어 투표를 해도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표도 못하고 무산됐다.

 

성공 사례를 보면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가 화장장 건립 관계로

시의원 2명이 투표율 37.6%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주민소환에 성공했다.

경북에서도 청송 등 기초단체장 주민소환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SRF 이민호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품교체로 한동안 가동을 못하다 지난 27일 가동했는데

파쇄기의 구동 대형 모타에 소음이 이상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중단 했다"며

장비가 외국산이라 수급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장비 시험 기간도 거쳐 정식 가동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시설 중 가장 중요한 파쇄기의 모타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  

이음이 발생 되었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