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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칼질 당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허와 실

작성일 : 2019-12-04 19:51 수정일 : 2019-12-04 19:51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허울만 좋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선거법 개정은 개악이며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다.

 

(좌로 부터 전 정의당 대표/평화당 대표/바른미래당 대표)

 

# 뽑는 국민들에게 물어보긴 하냐

# 선거구 제도 당리당략 그들만의 손익계산에만 

#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각자 살길만 찾는 현 20대 불나방들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논할 자격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 미래당/평화당/정의당/대안당은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여기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연동제)'가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 통과가 불투명 하자

민주당은 '지역구 250 비례 50에 100% 연동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자

 

바른 미래/정의당은 개 거품을 물고 최초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공수처법에 목메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의원 수 1석이라도 자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물고 늘어진다.

 

먼저 225/75+50% 연동제를 보자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현 소선구 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의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으로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에 각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에서 지역구 250에 비례 50+100% 수정한

연동형 선거제가 협상 대안으로 부상했다.

 

속을 보면 말이 협상안이고 대안이지 지역구 의원들을 달래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꼼수며 민의에 반한 의석 배분에 불과하다.

 

정치 논객들은 들은 대통령중심제인 한국은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효율적이라 한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했다.

 

과연 의회가 제대로 굴려 가겠는가?

다당제가 되면 자당 유불리에 따라 매사 충돌과 의견 대립은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이번에 선거법이 50% 든 100% 연동제든 통과 시행 할 경우,

이념과 정파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심화된 우리 정치지형에서는 필연적으로

진보(좌파)/보수(우파) 각 진영과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구 후보 정당과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다르게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것.

 

50% 연동제는 총 의석수를 300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해

정당 득표율의 50%만 먼저 반영하여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반면,

 

100% 연동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기 배정된 50석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총 의석 300석을 넘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수 증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야 4당은 이런 점은 국민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정당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 5명 이상 당선자 배출 정당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 투표가 전략적으로 흘러 실제 정당지지율과

엄청나게 다른 의석수를 가질 개연성이 높아 대표성이 왜곡되기 쉽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앞서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결과만 알면 된다는 괴변을 내뱉은바 있다.

계산법이 복잡해 의원들도 헷갈린다는데 국민들은 오죽하라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석패율제가 포함되어 있어

손학규 심상정을 비롯한 이름께나 있는 자들이 지역구에 출마

낙선하더라도 100% 당선은 보장된다.

이처럼 한국당이 반대하고  '여+야4당'이 합세한 연동형 선거법 결과에 주목하며

아동보호법/포항 특별지진법 등등 민생 법안들만 사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