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오피니언 > 컬럼

(사설) 선거법 개정에 국민은 들러리 인가?

작성일 : 2019-12-17 12:26 수정일 : 2019-12-17 12:26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20대 끝물 국회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불륜 등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게 나오지만 막장 드라마로 칭한다.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세밑에 정치판은 여야 누구 가릴 것 없이

각자도생에 빠져 날뛰는 모습이 가관(可觀)이다.

 

배고파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가장에 배 푼 경찰관과

소액의 돈 봉투 건 이에 돕겠다는 시민들 모습에 가슴이 먹먹하다.

 

매년 연말이면 주민센터에 돈을 놓고 가는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그는 2000년 도부터 오늘까지 6억 원이 넘는다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겠지?

 

미담 /봉사/살신성인/의인/기부 등 이웃 간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지만

지금의 정치판은 길거리 골목 양아치 수준보다 못하다.

 

국정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된

개밥의 견(犬)들을 보는 것 같다.

 

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은 군소정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지역주의 정당 극복을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이면은 의석 나눠 먹기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의 선거법 개정을 놓고 벌이는 모습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노리다가 하다 안되니까

당 대표인 심상정은 민주당을 향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공천 장사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본말은 힘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꺽 는 할 소리인가?

말(言)에도 법도가 있다.

 

이에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몇몇 중진들을 살리기 위한 개혁 알박기"라며

예산안 상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찰떡 공조의 4+1 협의체가 깨지는 모양새다.

 

덧붙여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중진의원 재선 보장용"이라고 했다.

이에 심 대표는 "석패율제가 심상정 영구 당선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진은 빼자"고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가 어디 재래시장 물건 값 흥정인가?

 

거론되는 선거법 개정안들에 여야는 현재의 여론조사를 대비

주산 알을 튕기며 계산 유불리에 따라 안면 몰수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인 원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결이 뻔한데도 이에 정의당은 반발 하고 있다

 

사표 방지/지역주의 극복 명분을 개혁으로 표장 한 의석을 의식한 꼼수다.

이미 선거법은 누더기가 됐다.

 

여야 당사자인 의원들조차 산출 방식이 난해해 아는 자가 있는지

신의 한 수라며 2중대 성격의 위성 정당 운운 연동형 발 비례대표 의석을

우회 확보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시간은 민주당 군소정당 간에 어떤 숫자가 조합되어

한국당을 배제 힘으로 선거제도를 처리 할 것이 분명해지는 가운데

 

17일 21대 국회의원 출마자 예비 등록인 데도

선거법을 놓고 벌이는 현 20대 국회의원들 총선에 표로 심판 하자.

 

집권당이요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민주당은 

군소정당에 사탕을 안겨 주고 얻을려는 공수처법에 속이 타겠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을 국정의 파트로 인정하고  한국당도 농성 반대 만 외칠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상생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어려운 국내 경제와  대내외 각종  현안들을 풀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