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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말년의 국회 꼴볼견 !!

민생 법안은 뒷전/국민들 삶은 고달프다/오는 21대 총선에 심판하자.

작성일 : 2019-12-24 14:18 수정일 : 2019-12-24 14:18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253+47+30 국회 본회의에 23일 상정 됐다.

이른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다.

(23일 국회 본회의 의장단 단상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 절차를 문제 삼아

문희상 국회 의장에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지역/ 권역별에서 낙선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려는 석패율제를 제외한 안이다.

 

지역구 비례 의석수는 현행 되로 유지하고 50% 연동율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게 골자다

 

즉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율 50% 적용

의석수는 300석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낙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선거법 개정 당시 의원정수/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 연동비율/

연동형 비례의석의 '캡'(상한선)/석패제 등등은 없던 일로 했다.

 

이번 상정안에 여야 각 당은 손익계산상 나름 만족하다 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군소 4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석패율제를 받아주지 않으면서도

당과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인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은 챙겼다.

하지만 예산 부수법 안과 민생법안 등의 연내 처리에 집권당이란 부담도 있었던 것 사실이다.

 

최초 4+1이 합의한 석패율제를 받지 않은 것은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 선거에 뛰어들어

현 바른 미래 / 정의당 등 소수 야당 후보들과 함께 선거를 완주하면

수도권 등 근소한 차이(1~2%p)로 자당 후보의 당락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도 보여진다.

 

군소정당인 바른 미래당 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연동비율도 적고 폭도 낮아졌지만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어

다음 총선에서 몇 석의 의석을 더 확보할 길이 열렸다.

 

즉 연동형 비례제를 얻어낸 것 자체가 성과다.

물론 밥그릇 챙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의식 했을 것이다.

 

머니해도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다.

지역 기반이 약해 정당 지지율 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의 경우,

20대 현 6석 이상, 두 자릿수 의석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바른 미래당 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위안을 삼는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비례의석이 늘어나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지역구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지역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바른 미래당(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 신당의 현역 의원들의 지역이다.

 

이에 3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노력해왔는데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제1 거대 야당 한국당이 제외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것이다.

국회 개원이래 선거법 개정에 있어 제1당을 무시한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패스하고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 신당과의 협상은 정당성에 물음표다.

 

한국당도 공수처법은 야당 입에 제갈을 물려

좌파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장치들을 마련 타협을 해야지 반대만의 반대는 온당치 못하다.

 

민의의 전당이란 여의도 국회 건물 안/밖에서 벌어지는

20대 국회의원들의 행위은 불량배들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다.

20대 기생충? 들 엄동설한에 죽기나 하겠나?

이번 회기 끝나면 모조리 지역구에 나타나 총선 앞으로 할것데  에~라이 ~

 

현 포항 남/북구 의원 2분  다음 총선에 출마 하는지 궁금하다.

방어와 공격에 지역 정가 참새들과 시민들도

이방원의 '하여가'를 떠나 소신 좀 장착 해서

(영일만 대교 조감도 / 본 기사와는 무관 함)

 

저마다 허물 없는자 있나 마는

그래도 누가 더 포항 땅을 옥토로 만들어 

인구 증가/일자리 / 교육/문화가 꽃피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견인 할 자를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