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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평에 검사들 운명?

검찰 인사 초 읽기/결과에 법복 벗는 검사 속출 예상

작성일 : 2020-01-08 09:57 수정일 : 2020-01-08 09:57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지들을 세평 수집 지시를 내렸다.

세평(世評)을 국어사전에 '어떤 인물이나 일에 대하여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평판'이라 적시

하고 있다.

각자 사무가 다르겠지만 힘은 검찰이 더 새다고들 알고 있다.

센 검찰 검사들이 평가를 받는 게 아이러니하다.

 

문민정부 출범에 즈음 과거 정보기관들이

관행처럼 행하던 사찰/동향보고/존안 등이 사라졌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에 따라 기관을 출입하던 정보관(IO)이 없어졌다.

과거에는 군(軍) 기관에서도 사찰파일을 존안 용처에 따라 활용되기도 했다.

 

세평이 인사권자의 참고용이라 하지만 한편으론 왜곡/악용 염려 때문이다.

경찰이 왜곡된 세평을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영할 가능성 때문이다.

정보는 질과 정확성이다.

 

과거 정보기관들은 통치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양념을 쳐

입맛에 맞는 조작된 정보로 부작용도 있었다.

 

전 정권들은 몇 개의 정보기관을 두고 교차 비교 진위를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경찰에 만 의존한 세평은 글쎄?

 

야당과 검찰 내부서는

윤 총장 수족 자르기 / 정권 코드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 /

현 수사 중인 사안들 축소 중단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법부 수장 격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공식 상견례에 이어 한 차례 더 가진다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결론은 검찰 조직의 특성과 문화로 보아

세평에 옷을 벗는 검사들이 속출할 것 같다.

 

조국 발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검찰은 정의의 칼을 올바르게 사용 하길 주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