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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 지진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

행정 낭비에 시민들만 골탕 / 선출직 공직자와 김정재 김병욱 의원은 대오 각성하라

작성일 : 2020-08-02 11:15 수정일 : 2020-08-02 11:15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머 하고 있다가 또 호들갑들이지! 시민들이 위임한 선출직 공직자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포항지진에 관해서다.

 

(서울 시위 장면))

 

2017년 11월 15일 5.4의 강진이 포항을 삼켰다. 특히 흥해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금도 부서진 건물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고  2년 9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지진 피해자 일부가 흥해 체육관에서 지내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내 재산 내 인생 책임지라는 항거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란 신생아가 태어났다.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구제위)를 산하에 두고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화/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공동체 복합시설과 회복 프로그램/트라우마센터의 설치근거/재난 예방 교육사업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이에 이강덕 포항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환영 일색의 현수막으로 화답했다.이런 가운데도 법리에 밝은 자들은 명확하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이유는 특별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 피해주민들은 법조문 안에 배 /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 되고 신체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위자료 영업손실 소멸시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국회 포항지역에서의 1인 시위 등 저항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분개한다.

 

특별법 통과 7개월 후 지난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 등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중 가장 민감한 것은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인데 70% 적용에 포항시민들은 지진 원인 제공이 정부 책임인데 100% 전액이지 70%란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문한다.

 

한가지 짚고 갈 것은 지진 지역구인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국회 상임위도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소속 그러 타면 이번 시행령이 사전 김 의원에게 통보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7월 27일 발표전까지 그의 행적을 보면 7월 22일 1,500여 명의 포항/흥해 시민들의 시위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여기에 발표 하루 전 26일 총리 면담과  총리 공관 앞 1인 시위(본지 7월 26일 자 ‘포항지진 시행령 시민 뜻 외면’ 보도)와 남구 김병욱 의원과의 국회 소통관 에서 피해주민들이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 '비율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뒷북치기다고 입을 모은다.

 

(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김정재 의원)

 

피해아파트 주민 대표 A 씨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십억 하는  서울집 들 에 비해 1억 미만 집들이지만 부럽지 않다 70% 숫자의 근거를 대라 30% 부족한 한도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 대통령 이하 총리 장관 여야 정치인들이 수차 걸음 했는데 나리들 행차에 나팔 소리 만 요란했다”며 100% 전액 보상을 요구한다.

 

한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에 반대의 현수막이 포항시가를 덮고 있어

 

행정 경제적 손실에 시민들의 정신적 아픔의 끝은 언제 종식될지 시/도/시장/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특히 김정재 김병욱 두 의원은 지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청와대/국회/산자부 앞에 텐트를 쳐서 흥해 체육관에 기거하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하라 3년 여 세월 보낸 포항 지진은 또 다시 고단한 레이스가 펼쳐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