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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인시사(사설) 포항 지진 이제는 끝장 내야 한다.

3년 여 허세월 / 시행령에 100% 보상만이 답인지 / 지역 국회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작성일 : 2020-08-07 07:39 수정일 : 2020-08-07 07:39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서울과 중부 지방은 물난리로 야단이요 남부는 찜통더위로 힘들어하는데 정치권까지 국민을 짜증 나게 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윤희숙(여 50) 의원이 한 말이 감동을 준다. 서울 서초구 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지만 학력과 경력은 중진 감으로 손색이 없어 서초갑 시민들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렇다면 포항은 어떠한가? 초선에 재선의 김병욱 김정재 미래통합당 2명이 있다 먼저 남/울릉  김병욱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의과대학 설립/영일만 국가 정원 조성/울릉도 대형 여객선 운항/교육 경쟁력 강화/괴동선 지하화 및 상부 복합계발을 앞세웠다.

 

김, 의원의 공약을 놓고 지역사회서는 말들이 많다. 포항의 미래(인구 80만)와 이강덕 시장의 시정 주요 사업과 중복된다. 의과대학/영일만 국가 정원/울릉도 대형 여객선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괴동선 지하화는 실효성 등 의문이다.

 

북구의 재선 김정재 의원은 21대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운운하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포항 / 해양문화관광 일류도시 포항 /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 포항을 주요공약으로 내 걸면서 지진 특별법 완성을 약속했다.

 

공약들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로 예산 확보에 기여도 하였지만 영일만대교나 대학병원 / 대기업 유치 등 제2의 영일만 기적 같은 소위 큰 물건은 없다.

 

특히 지진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 시행령에 있어 주권을 위임한 포항시민들을 엄청 힘들게 한다. 본인보고 해결해보라 했는데 과정 설명이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정부 탓으로 돌려 시가지에 또  현수막을 도배하게 하고 시민들을 재차 골탕 먹이고 있다.

 

( 흥해 대성 아파트 앞에 걸린 현수막)

 

이건 또 뭐야 '국민 여러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국민 잡는 부동산 정책/선거공작(울산 드루킹)/라임. 옴티머스 / 국회 폭거 /조국. 윤미향)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건 국회에서 정부/여당보고 국정 조사요구 또는 미래통합당 당 차원의 일들로 시민들보고 어쩌란 말인가? 더 이상 언급은 자제한다.

 

(북구 우현사거리 현수막) 

 

번지수도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는다는 말이 있다. 지난 3일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입체 도시개발 제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존의 평면적 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심지에서 주거복지와 일자리·생활 편익 등의 공적 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 며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체 도시개발 제도화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인지 포항은 피해 금액 전액 보상 등 지진 복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입체 도시개발 제도화 운운은 포항 하고는 거리가 멀다. 포항 지진 관련 도시 재건 세미나를 열지 아쉽다.

 

재선의 김정재 의원도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 박원순 성추행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청문회 개최는 이해가 가지만 지진에 매달려야 한다. 

 

국회의원은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역과 연계시키고 시/도의원/시장 도지사들과 소통 협업으로  지역 사업에 예산을 뒷받침하고 국비 확보가 능력을 말해 준다.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썩은 땅 발언과 공천 현금에 혼줄이 나고 보좌관 경력과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안건) 등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병욱 김정재 두 의원의 재판 결과(10월)가 주목된다.

 

한편 패스트 트랙 재판은 오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에서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데  기소된 인원들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24명 이며 현역 12명(미래통합당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중 대구 경북은 대구 곽상도 김천 송언석 영천청도 이만희 포항 북 김정재 4명 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항시민의 뜻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포항의 두 의원은 잘못되면 또 남 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