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포항뉴스

영남포항뉴스

> > 영남포항뉴스

4.15 총선 선거사범 거북이 수사에 눈총

21대 여야 당선 현역 의원 상당수 선거법 위반 /패스트 트랙 등 공소시효 2달 채 안 남아

작성일 : 2020-08-23 21:07 수정일 : 2020-08-23 21:07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지난 16일 21대 총선 당선자 현역 의원 90명을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면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신속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음에서 켑쳐)

 

대검은 특히 “당선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와 당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월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공직 선거 사법(이하 선거법)은 특별한 사법 외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8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지역구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일인 10월 15일 안으로 당선된 현 21대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되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내년 3월 8일 기준 5개월 안에 1, 2, 3심이 다 끝내야만 재보궐 대상이다. 즉 쉽지가 않다는 뜻이다. 이런 대검의 발표에도 최근의 정국 상황과 맞물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깜깜이다.

 

종전 선거 사범은 검경이 찰떡 공조로 신속 진행되었는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힘겨루기와 코로나 19 부동산 정책 청와대 인사 등등 현 정국 상황과 맞물려 뒷전이다.

 

특히 경찰 검찰 법무부 간의 권력기관 개혁  인사 관련 검찰 내부 지휘체계 등등 부처 이기주의에다 몸 사리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편 포항 남구  김병욱 의원은 총선 기간 중 “국회 경력을 부풀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북구의 김정재 의원도 패스트 트랙 건으로 국회법 위반 등 협의로 불구속 구 공판(정식재판요구)상태로 이번 선거사범 처리 결과를 놓고 포항 지역 정치권 참새들의 입방아도 분주하게 쪼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