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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 불구속 기소

14일 포항지청으로 부터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는 무협의 처분

작성일 : 2020-10-15 07:47 수정일 : 2020-10-15 08:12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21대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16일 0시 만료된다.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1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9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정의당 이은주도 법정에 선다. 9명 중 대구 경북은  대구 홍석준 포항 남/울릉 김병욱(초선 43) 2명이다.  이들 외 윤상현 이상직 양정숙 조수진 등 10여 명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20대 페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연루된 포항 북구의 김정재 의원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나 당시 여야  불가피한 사안으로 법원은 보고 있어 신분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시각이다.

 

김병욱 의원은 남구 선거관리위원회(통장 관련)와 흥해 거주 시민 A 씨가 고발한 사전 선거운동 2건으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남/울릉 국민의 힘 김병욱 국회의원)

 

앞서 '시민단체 (시민 소리 연합 / 대표 최모 씨)에서 고발한  김, 의원의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무협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서는 "남구 선관위 봐 주기아니냐 이해 할수 없다." 며  검찰의 처사에 격한 반응들을 보인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4.13 총선 법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비용 지불 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 관련해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만약 법원에서 이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역대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안들은 법원도 비중 있게 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