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오피니언 > 단상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건은 특검이 답이다.

두 금융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 고위 인사 권력 기관 개입 여부 /금감원의 책임 소재 규명

작성일 : 2020-10-22 14:04 수정일 : 2020-10-22 14:04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김봉현의 옥중 편지 등등을 놓고 추미애 장관은 그간의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검찰과 윤 총장을 겨냥하자 여야는 정쟁(政爭) 속에 빠져 투자로 피해를 본 국민들과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유력 인사들의 수사가 소홀해서는 안된다. 

 

22일 국감도 여야 의원들 간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개입한 증권사 은행 유력 인사들의 이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고 검찰만 들먹이고 있다. 실질적인 차후 금융 사기 사건 방지책과 제도 개선 등은 일언도 없이  검찰과 윤 총장의 수사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는다. 또 한 다수서민들은 이런 투자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돈도 없고 먹고 사는데 급급할 것이다.

 

(다음에서 켑처)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상식적이라며 정면 반격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다그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급기야 과거(야당 시절 칭찬을)는 안 그랬잖습니까? 며 되묻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는 둘 다 부실운용의 사기성  펀드 금융 사기 사건이지만  성격이 다르고 라임이 터지고 이어 옵티머스가 터졌다.

 

라임은 KB증권/신한 금융투자/대신증권 등 금융기관이 관여 부실운용을 숨긴 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대부업체/ 부실기업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1조 원 이상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구속된 김봉현(전 스티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와 검사 접대   5천만 원 수수 공방을 벌이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옵티머스는 투자자들로부터 안전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등 매출채권에 투자 연 3% 전후 금리를 준다며 속인 처음부터 사기성이었다. 

 

피해 금액은 5000억여 원으로 여기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전 부총리/전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 /이혁진 전 대표의 정치권과 여당 내 인맥이 작용 된다는 것. 이런 공방 속에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까지 나서 협조와 검찰 수사를 독려하며 결과를 지켜 보자는입장이고

 

여권은 검찰의 수사 부진과 야당 인사 봐주기 사건 뭉개기 등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책임을 걸고 가는 반면 야권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 연루설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특검을 주장한다.

 

매번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터지면 여야 공방 속에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데 이번 금융 사건에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 관여 여부와 금융 감독원의 책임 소재와 유명인사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