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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민의 힘 . 포항 남/울릉) 의원 첫 공판기일 열려

22일 오후 5시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첫 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

작성일 : 2020-10-23 08:03 수정일 : 2020-10-23 08:03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정치자금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 된 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22일 오후 5시 열렸다.

 

(김병욱 의원)

 

김 의원의 사건은 제1 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인자한 김현준)에 배당되어 첫 공판은 11월 2일 2차는 9일 3차는 26일 오후 2시에 본 법정에서 공판한다. 법정에는 국정감사 이유로 불참한 김병욱 의원의 변호사(유영대)가 대리 참석해 재판부 검찰과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오늘 이후부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원만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일정 증거 공소장 내용 등을 사전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된 전 박명재 (남구/울릉) 의원도 본 재판부에서 김병욱 의원과 동시 같은 날  공판을 하는데 시간만 오후 4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끝까지 맡을지는 유동적이다며 사임 여부를 재판부에 구두로 알렸다.방청석에는 8명이 참석 별 특이사항 없이 오후 5시 28분에 끝났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당원 집회에서 사전선거)과 남구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박명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당원 앞에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재판을 받는다.김 의원의 경우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