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민간특례사업 공원개발 진통 거듭

환여 .. 토지 보상금 지연 지주들 불만 고조 / 양학.. 환경 평가 다시 불겨져

작성일 : 2020-12-17 19:38 수정일 : 2020-12-17 19:38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일몰제 만기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원인은 토지보상과 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고 토지 지주 시행사 포항시는 상호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지난 11월13일 청림동 소재 푸른도시 사업단 앞에서 환여 토지 지주들이 토지 보상 금액 현실화 요구 집회 현장 모습)

 

여기에는 침체 된 지역 경기 부양과 일자리 서민과 근로자들의 일터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앞서 포항시는 일몰제가 해제되자 양학 학산 환여 3개 지역을  100% 민간자본으로  20여 년간 잡혀 있든 공원을 개발하고자 시행사를 선정 토지 감정을 받은 시행사 중 ㈜ 아키션은 토지 보상금액이 과다 산출되자 사업성과 보상비를 놓고 애를 먹고 있다

 

토지보상 금액을 보면 환호는 23 만여 평에 1천 5백 30억여 원으로 평균 60여만 원인데 비해 양학은 28만여 평에 1천 3백 50억여 원으로 개발 공원 평수가 많은 데 비해 보상액이 적게 책정 평균 45만 원대가 나오자

 

개발 평수가 작은 데도 보상금액이 많이 책정된 환호공원 시행사인 ‘(주) 아키션’은 보상금 마련과 금액을 놓고 내부 비상이 걸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호 비대위와 지주들은 ”보상이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온 건 그렇다 치고  회사 측의 이런  상황들을 듣고는 ”처음부터 시행사로 나서지 말지 “라며  ”코로나에다 더 걱정스럽다 “는 표정들이며

 

시행사 측이 포항시에 600여억 이 넘는 공원시설비를 놓고 읍소하는 태도까지 보이자 한숨을 내쉬며 지주들은 회사 측 사정도 있겠지만  ”감정가를 개인이 열람 한지도 10여 일이 지났는데 보상을 하지 않는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학의 경우는 보상비도 문제지만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 인근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과 조사업체와 대구지방 환경청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해결된 환경 문제가 다시 불겨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 아키션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시행사 측에서 은행 측과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 지불은 내년이 될 것 같고 공원시설비 읍소는 말도 않된다.

 

원칙 되로 진행하는데 아키션 측이 최종 사업을 포기하면 제3의 업자를 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도 토지 지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사업이 순항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민간특례 사업 관련법은 보상시행을 위해서는 전체 보상금의 4/5 이상 예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사 측은 추가 예치금  마련을 위해 금융사와 협의  중이라 하며 포항시는 예산이 없어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하자

 

공원 일몰제 법에 따라 민간업체를 유치해 2:8(민간업체 아파트 / 포항시 공원 조성 )로 사업을 추진 민간업체에 아파트를 건축해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공원을 조성케 하는 100% 민자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