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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직 상실 기로에 처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벌금 70만 원 .. 즉시 항소

작성일 : 2021-01-28 13:37 수정일 : 2021-01-28 13:37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든  무소속 포항 남 /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은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검사 구형 300만 원 )

 

(2020년 11월 2일 법정 출두 모습)

 

정치자금법은 벌금 70만 원 (검사 구형 100만 원 )을 각각 받아 의원직이 상실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2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87일 만에 1심 재판이 끝났다.

 

이에 김,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 고 말했다.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든 국민의힘 포항 남 /울릉 전 국회의원 박명재는 벌금 50만 원. 한편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다.

 

패스트 트랙 /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 부정부패 등등이다. 공직선거법 가운데 배우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이 당선인에게는 100만 원이 내려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4년)까지로 공직선거법 201조는 임기 1년 미만의 경우 보궐선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나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2심 / 대법원 결과에 따라 포항 남/울릉군은 보궐선거가  불가피해 서울 하늘 처다보며 달밤에 체조하는 자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