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에 의거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지원 안내'란

팜플렛(사진)을 발행했다.

포함된 내용 들은 특별법 설명/법 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 관련 궁금증/자료 예시 등이다.

시민들이 다들 궁금해 하는것은 앞서 받은 100만~200만 원은 별도 있지 /

배상과 보상의 차이/ 건물은 개인 또는 공동 주택 공장 축사 복합건물 등등/

지급 한도금액과 해당 내용/물적 피해 외 정신적 심적 피해 확인 및 범위 등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에 위와 같은 내용 들 이외도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4월 달 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도 2년여 어렵게 통과했는데

21대 새로 원 구성에 따라 시간도 촉박 한데다

총선과 맞물려 과연 포항시민이 수긍하는 시행령이 마련될지가 의문이다.

여기에 검찰 개혁으로 중단된 지열 발전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까

포항의 시민단체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항의/수사촉구와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는 팜플렛을 작성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범 시민대책위도 시행령 마련을 촉구  하지만 뽀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총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도 말 만 지진 지진 하고 있어 시민만 죽을 맛이다.

지역의 현역 의원 둘 다 총선에 발목이 잡혀  지진 시행령은 뒷전이다.

시행령 제정도 특별법과 같이 포항 시민의 몫인가 !

이번 선거에 시민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필요 하다는 이유다.

덧붙여 시 공무원도 시행령이 나와야 후속 조치들이 따른다고 말 한다.

포항시의 팜풀렛 발행 홍보는 시민들에게 사전 알림의 성격도 준비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선거를 의식한 행정은 아닌지 의아 하다는 말 들이 시중에 떠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