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인시사]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법과 원칙 정의 공정은 가진 자들에게 칼이며 청년 실업자 건설현장 막노동 고령 노인에게는 밥 먹는 것 자체가 우선이다. 다가오는 AI(인공지능) 세상에 노인 빈곤 복지 청년취업 정년연장 문제들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TV 조선 켑처 / 취준생의 모습 .. 본 기사와 무관함)

@ 먼저 건설현장을 보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 2020년 건설근로자 1천2백22명을 대상  '2020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진입한 평균 연령은 36.6세로 응답자의 82.6%가 ‘건설 산업 외 근무한 사실이있다’ 고 답했고 ‘향후 근로계획에 대해서’는 ‘체력이 닿는 한 계속하고 싶다’가 59.1%로 높게 나왔다.



여기에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일을 하겠다’ 는 응답이 많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일로 전향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젊은 층은 힘든 만큼 노동에 비해 임금이 낮아 가진자 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엿볼 수 있다.

’노후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는 응답은 43.6%로 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력·능력이 없어서’가 80.6%로 이는 당장 먹고 사는 데 급급함을 알 수 있다.

결론은 다른 산업 에서 근무를 하다 가 실직 등의 이유로 먹고살기 위해 건설현장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노동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건설현장 이외는 생계유지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 정년연장과 국민 연금

한국 사회에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나오고 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청년실업과 고용시장 위축 등을, 찬성하는 쪽은 경제적 부담과 한창 일을 할 시기라며 찬성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22년 임단협에서 64세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60세에 퇴직을 하면 개인에 따라 30년에서 40년여 근무 년 수로 보면 매월 평균 270만 원에서 350만 원 전후 연금을 받는다 일반 사회인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 안정적인 생활 자금으로 인식들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는다 한다. 한창 일할 나이고 체력도 청년이라 는 것.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기준 소득을 보면 2~3인의 경우 254만여 원을 기준으로 볼때  월 300만 원 전후 면 3인 가족 기본 생활을 된다. 또 한 정부 발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68만 원을 놓고 보면 여유가 많다.

국민연금 공단 연금 분석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노인 10명 중 3명이 수령을 한다. 월평균 53만 원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 10개 국가는 사적연금을 포함한 소득대체율이 평균 65.4%이며, 아일랜드와 미국, 캐나다는 80%가 넘는다. 한국은 퇴직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45% 내외로 이들 나라에 비해 낮다.

공단은 노인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을  30만 원으로 규정 했다. 30만 원을  식비로 계산해 보면 1일 3식 한 달 기준 27만 원으로 한 끼 평균 3,000원꼴이다. 군인 1끼 급식비가 2930원이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령층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고철 파지 등 길거리로 내몰린다

@ 노동과 일자리 

일명 새벽시장과  인력 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일용직’의 알선은 수수료 10%와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막노동의 경우 손에 쥐는 돈은 10만 원 전후다. 이것도 기회가 적어 허탕 치는 날이면 가장의 경우 집에 들어가기조차 가족 보기 민망해 끼니를 굶어가며 배회하다 해가 빠지면 귀가해 내일의 일자리를 기도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육체노동의 건설현장도 암울한데 청년들과 3040 세대의 일자리는 더한 비극이다. 최저시급 급상승과 코로나 19등의 여파로 인해 키오스크(무인정보 단말기)가 도입되어 편의점 등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저임금의 외국인 인력 들에게 밀려나고 있다. 포항 시내 GS마트는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로 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정부는 AI에 밀려난 3040 아르바이트 / 단순 노동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로 고령자들의 경우 한글 컴맹도 서러운데 기기 사용이 힘든 시대다

결론은 주 52시간 근무 / 최저시급 / 정년연장을 같이 묶어서 봐야 하고 최저임금은 중소형 소규모 자영업자는 저승사자로 기업별 산업별로 나눠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노년층은 임금을 줄이고 정년연장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할 때라 본다.

현 8,720원인 시급을 민주 / 한국 양대 노총이 내년 시급은 1만800원 인상에 합의를 했는데 이는 단순 노동자들이 일하는 자영업계와 소기업에서 오히려 내 몰리는 실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의 것들을 정부는 정쟁(政爭)을 떠나 합의점을 찾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 아닌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