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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위기의 한국경제 청춘은 고달프다.

다시 뛰자 젊음이여/조국을 위해

작성일 : 2019-05-08 18:31 수정일 : 2019-05-15 20:42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설운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그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체하십니까요

 

지금으로부터 81 년 전 1938 년도에 나온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 노래 가사다 .

일제 강점기 시절 나온 노래로 고복수의 ‘타향살이 ’와 함께 당시 조선인의 애환이 서려 있다

 

본 기자가 왜 이 노래 가사를 언급했는가 ?

이시대 알뜰한 당신은 20 대 ~40 대 젊은 청춘들이다 .

청춘들이 고달프다 .

 

지난 4 월 포항 북구 우현동 모 병원 주차장에서 열린 아나바다 (아껴서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써고

벼룩시장 행사 (사진 )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든 사람들

현 경제 주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

거래 품목들은 의류 책 신발 장난감 등등 육아 출산 보육에 사용한 물품들이다

물건에 따라 100 원에서 많게는 2~3 만원 평균 2 천 ~5 천원 대에 거래가 되고

물물교환까지 한다 .

 

이들 중에 중장년들도 눈에 뛴다

두호동 거주 A씨(65)는 "2 만원어치 손자들 옷 가지를 구매했다 시중 가격은

10 만원이 넘는다

세탁하면 새옷이다 "며 손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드려낸다 .

경제전문가들은 현 국내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후반기가 되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말은 하지만

정부의 2.6%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2.5%

LG 연구원은 2.3%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 모두 낮춰 잡는다.

상승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2019 년 4 월 30 일 기준 실업자수가 130 만명으로 9 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도 1,700 조다 . 

여기에 1 분기 성장률이 0.3% 마이너스다.

 

문정부는 이런 현상 들을 타게 하고자 6 조 7000 천억원 규모 추경을 수립했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여야 대치 국면에 국회 사정상 신속한 통과도 장담 할수없다.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기름은 서민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된다.

밤새 안녕이다.

경유를 보면 1200 원대에서 5 월 7일 포항시내 주유소 평균

1300 원대(1292 원 ~1398 원)에서 1400원대

휘발유도 1400 원대에서 1500 원대로 미국발에 의하면 계속 상승 1600 원대는 시간문제다

유가는 오는 8월달까지 계속 인상이라 한다.

통계 층은 4 월달 기준 물가상승률을 0.6%대라 하지만 시중의 체감 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2.2% 상승으로 본다

두호동  A(여 65)씨는 “1만 원으로 살 것이 없다.  

브루콜리는 100g에 1000원 하던 것이 1500대다”며 “장 보러 가는 게 겁난다”한다.

 

서민 술 소주 맥주 출고가 5~7%대 여름철 빙과류 유제품은 7~10% 인상됐다.

국민 간식 치킨   피자는 물론 삼겹살도 급등했다.

 

일정 수입이 보장된 공직자와 대기업 전문직 종사자들은 경제 사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일용 노동자 최저임금 200만 원 이하 하위 저소득층은

경기불황에 물가 상승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다.

간간이 들려오는 생활고 비관 일가족 자살 소식이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하 미화 )를 넘었다 한다.

최근 IMF는 한국의 1 인당 국민총생산 (GDP)3만 2,775달러 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2018 년 1 인당 국민총소득 (GNI)3 만 1 천 달러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중 세계 7 번째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이다

 

수치상은 넘었다 하자

현실에 있어  선진국은  상위 40%가 중산층인데 비해 한국은 20%며 소비를 주도하는

60%가 하위 계층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는 가구당 문화 여가비 지출이 말해주는데

일용 근로자와 건설 현장 용역자 들은 하루 벌이에도 급급해

외식 소비 취미 생활은 먼 나라 이야기로 선진국 진입 운운은 이들에게는 눈 밖이다.

 

용역 시장의 경우 새벽에 나가면 기술자는 현장으로 가는데 막일 (공사장 허드래일 )자는  

소위 팔려나가지 못하고 공치는 날이 많다 한다.

일감을 받으면 용역회사 소개비 주고 당일 손에 쥐는 금액은 8만 원 전후다.

이것도 한 달 기준 20일 일해야 160만 원이다. 

 

문 정부의 소득분배 주도성장 정책이 2년여 시행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 모두 다 함께 부(富 )를 향한 '소득분배 주도성장'정책에 

빨강 불이  켜졌다고 말한다  

소득을 골고루 나누어 준 다 하지만 소득 격차는 심해지고 빈부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로존(유로화 사용 유럽 19개국) 나라들의 1분기 성장률은 1.5%~4%대로

세계경제는 파란 불인데 한국은 0.3% 마이너스다.

 

문 정부의 3대 경제 기조는 '가계중심 소득주도성장/혁신경제/공정경제'다.

지난 4월 30일 5월 2일에 조사된  한국갤럽 발표를 보면 경제 23% 인사 26% 고용29%

로로 30%미만 나타났다

낙제점으로 경제 참사다고 표현한다.

 

국정 초기 80%대의 지지에서 40%대 후반이다.

북한 핵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북 국제 외교는 시선이 따갑다.

대북/외교정책은 긍정 부정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일명 역전 현상)직전까지 왔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국정 최고 목표로 내세운 문 정부가  고용절벽의 지속과

재정 건전성을 훼손 하면서 까지 돈으로 해결 할려는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궤도 수정 요구에도문 정부의 경제가 순항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의 상태에선 불투명하다.

 

2017년 취임 시 경제지표를 직접 챙기겠다고 집무실에 설치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국민 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이 상황판을 설명하는 자리에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 

경제 정책을 입안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당시 호전 기미가 없자 "2018 년 하반기 나아진다."

하고는 중국 대사로 가버리고 투톱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자리를 넘겨받은

현 홍남기와 김수현 정책실장 역시 궤도 수정 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홍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추경과 경제법안들의 국회 조속 통과를 요청하며

여러 방안 들을 제시 하반기 회복 가능성을 내 비췄는데 여의치 않으면 누구를 탓할지

탈원전 최저임금 소득주도 인적 적폐청산 대북정책에 기대며 정권 연장 총선과 맞물린

여야 정쟁 놀음에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번지 없는 주막이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십여 년 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꺽어불던 그때는 옛날

타향이라 정이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고향

 

타향살이 가사로 글을 맺는다.